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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93611 float-center" data-idxno="93611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600px"><img alt="" src="https://cdn.koreaeaglenews.com/news/photo/202409/73918_93611_1545.png" 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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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김건희 특검법, 해병대원 특검법,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&middot;의결했다.

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.

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,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면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.

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법안들의 위헌&middot;위법성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&quot;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&quot;며 &quot;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본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, 대통령께 건의 드리도록 할 것&quot;이라고 밝혔다.

그러면서 &quot;헌법을 수호하고,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,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,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&quot;이라고 강조했다.

대통령실은 이미 3개 법안에 대해 &quot;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&quot;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.

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김건희 특검법, 해병대원 특검법,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·의결했다.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

정부, 김건희·채상병특검·지역화폐법…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