베스트



	<div style="text-align:center">
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3780 float-center" data-idxno="3780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사진=글샘일보" src="https://cdn.glsaem.co.kr/news/photo/202405/3586_3780_566.jpe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=글샘일보</figcaption>
</figure>
</div>

<p>걸그룹 &#39;아이브&#39;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함께 넘겨진 바 있다.</p>

<p>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27일 사이버렉카 &#39;탈덕수용소&#39; 박모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.</p>

<p>박 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(명예훼손)이다.</p>






<p>박모 씨는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감췄는데 분홍색 셔츠와 흰색 롱치마를 입었다.</p>

<p>박모씨는 그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이날 재판에서는 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으며 박 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하여 2심을 진행 중에 있다.</p>

<p>1심 결과에서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.</p>






<p>27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&#39;탈덕수용소&#39; 운영자 박 모(35) 씨의 첫 공판을 연 사실이 있다.</p>

<h2>탈덕수용소 명예훼손&nbsp;</h2>

<p>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&sim;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리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(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) 등으로도 지난 14일 불구속기소 됐다.</p>

<p>이와 관련하여 인천지검 형사1부(이곤호 부장검사)는 박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.</p>






<p>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로 알려져있다.</p>

<p>이후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박 씨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 모두 2억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조치 됐다.</p>

<p>또 박 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, 1심은 &quot;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&quot;라고 판결을 내렸다.</p>






<p>이후 박 씨가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 지난 14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약 5분 만에 절차가 끝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.</p>

<p>이에 따라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된다.</p>

<p>한편, 박모 씨가 운영한 &#39;탈덕수용소&#39; 유튜브는 아이돌의 악성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작년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이 채널을 통해 연예인,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리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.</p>	
	<div class="article-copy">저작권자 &copy; 글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</div>


걸그룹 '아이브'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함께 넘겨진 바 있다.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

탈덕수용소 장원영에 이어 강다니엘까지.. “명예훼손 혐의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