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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igure class="photo-layout image photo_2878 float-center" data-idxno="2878" data-type="photo" style="display:inline-block; max-width:1200px"><div class="IMGFLOATING" style="position:relative;">
<img alt="사진=글샘일보" src="https://cdn.glsaem.co.kr/news/photo/202404/2727_2878_585.jpeg" ></div>
<figcaption>사진=글샘일보</figcaption>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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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&lsquo;더 내고 더 받자&rsquo; 연금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.</p>

<p>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(연금특위)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최종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향에 80.4%가 찬성했다고 22일 밝힌 바 있다.</p>

<p>숙의 토론 전 진행한 1차 설문 찬성 비율(59.1%)보다 20%포인트 이상 오른 것으로 의제 6개 중 찬성 비율이 제일 높았다.</p>






<h2>시민 대표단</h2>

<p>시민대표단 상당수는 학습과 네 차례 토론을 거치며 소득보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꾼 바 있다. 시민대표단이 막 꾸려진 후 실시됐던 1차 조사(3월22&sim;29일)에선 1안이 36.9%, 2안이 44.8%, &lsquo;잘 모르겠다&rsquo;가 18.3%로 2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.</p>

<p>그러나 연금에 대한 3주간의 학습 후 토론 직전에 실시했던 2차 조사(4월13일)에선 1안이 50.8%로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으며 2안에 대한 지지는 38.8%에 불과했다. &lsquo;잘 모르겠다&rsquo;는 응답은 10.3%였다.</p>

<p>3차(최종) 조사에서는 1안과 2안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&lsquo;잘 모르겠다&rsquo;는 응답이 1.3%로 크게 줄어들었다.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많이 접하여 불안감이 컸던 시민들이 토론을 거치면서 소득보장의 필요성을 느낀것이다.</p>






<p>공론화위가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자고 제안한 것은 은퇴 시기와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이다. 한국은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있다.</p>

<p>이는 국민연금 도입 당시 60세였던 수급 연령을 1998년 연금개혁 때 201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기로 했기 때문.</p>

<p>이에 따라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는 1953년생이 61세, 1969년생이 65세다.</p>






<p>국민연금 상한 연령과 2&sim;6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.</p>

<p>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.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(연금특위) 공론화위원회는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하여 시민대표단 500명 앞에서 숙의토론을 진행한 것이다.</p>

<p>연금개혁에 대해 학습한 시민대표단 과반(56%)이 최종 설문에서 선택한 안은 내는 돈(보험료율)을 소득의 9%에서 13%로 올리고 받는 돈(소득대체율)은 40%에서 50%로 늘리는 &lsquo;소득보장안&rsquo;이었다.</p>






<p>이 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2061년으로 6년 늦출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현행보다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&nbsp;논란거리가 될것으로 예상된다.</p>

<p>소득보장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&ldquo;50, 60대 중에서 처음에는 얼마 안 내고 많이 받는 것 아니냐며 미안해하던 참가자가 많았다.</p>

<p>하니만 기존에 낸 부분에 대해서 소득대체율 인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소득보장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다&rdquo;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.</p>	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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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10명 중 6명이 ‘더 내고 더 받자’ 연금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.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(연금특위) 공론화위원회는

국민연금 “더내고 더 받자” 과반수 표 나와..